다음 중 선박국적증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년도 경장승진
1
해당 선박의 재산적 가치를 증명하는 공문서가 아니다.
▌선박법 시행규칙 제12조(선박국적증서의 발급)
지방청장은 선박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선박국적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선박국적증서는 선박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공문서, 선박의 개성을 증명하는
공문서, 한국국적임을 증명
(다른 선박과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 행정상 감독을 위해서 필요) 하는
공문서이다.
(재산적 가치를 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