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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해경캠프 2기 진도별모의고사 - 해양경찰학개론 1회16

캠버스 해양경찰
공무원 > 해양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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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해양경찰 소관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은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SAR)을 수용하고 있다.
  • ② 밀항단속법은 해양경찰청과 법무부에서 공동으로 소관하는 법률이다.
  • ③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보다 해양경비법이 먼저 제정되었다.
  • ④ 수상레저안전법은 해양경찰 산하 법정단체인 한국해양구조협회에 관한 근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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